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지난해 하반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보인 가운데 가상자산 보유금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에 달하는 '코인부자'가 8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2500명이나 됐다.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객확인의무를 완료한 실제 이용자수는 지난해 6월 말 606만명에서 대비 39만명(6.4%) 늘어난 645만명을 기록했다.보유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대다수 이용자(416만명, 65%)은 50만원 미만 소액 투자자였다. 하지만 1000만원 이상 자산 보유자 비중은 10%(67만명)로 상반기보다 2%포인트(p) 늘었다.1억원 이상 보유자 비중은 8만1000명(1.3%)으로, 상반기 4..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4. 7. 16. 00:00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직제 개편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면서 “현재 인력과 규모 등에 대한 막바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제 개편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4. 6. 6. 00:00

출마자 951명 재산신고서 분석 본인과 가족 등 10억9300만원 보유 이더리움 15명, 도지코인 6명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7% 가량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에 등록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698명과 38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 253명 등 총 951명의 재산신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63명(6.6%)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후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총 10억 93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700만원 수준이다. 각 후보가 신고한 가상자산 종류는 평균 4.5가지였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후보는 29명이었다. 이 중 9명은..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4. 3. 29. 00:00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콜드월릿(오프라인 지갑) 등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에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될 때, 레저, 메타마스크 등 해외 법인이 만든 가상자산 지갑도 신고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는데 공식적인 법령 해석이 나온 것이다. 국세청은 2023년 10월 30일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월릿 ..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4. 1. 3. 11:29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회 등록사항과 불일치 국회의원 10명, 국회의장에게 조사결과 송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5월까지 3년간 11명의 국회의원이 매수한 가상자산은 625억 원, 매도한 누적 금액은 6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은 주로 비트코인이었으며, 일부 의원들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과정 등 입출금 내역이 불분명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5월 25일 국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12. 29. 12:42

예고했던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징이 예고했던 금융소비자보호처 개편을 전면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금융과 맞물려 ‘상생금융팀’을 신설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감독·검사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 검사팀과 내년 법 시행을 대비해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도 새로 만든다. 금감원이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 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 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검사 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 4가지 방향을 골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안 [표=금융감독원]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해 총괄부서와 불공정거래 조사 ..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11. 29. 14:05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2027년 국가간 가상자산(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 가입국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2022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승인하고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CARF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11. 10. 11:37

“가상자산 산업은 2030년까지 한국에서만 46조원의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관련 일자리도 15만 개 이상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가상자산 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 산업 기반이 공고해지고 있고, 실물 자산이 디지털화되는 추세에 맞춰 꽃을 피울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물론 그 전에 글로벌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하고 국내외 관련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첫 번째 선결조건으로 꼽는 것은 ‘법인 참여’다. 기업들이 투자자로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제대로 된 투자문화가 뿌리내린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해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 태동 10주년이자, 국회에..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9. 26. 11:57

국세청,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내놔 가상자산 첫 신고…개인·법인 130.8조 보유 연령대별 30대 많고 20대 이하도 14.7% 차지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이 131조원에 육박했다. 개인이 10조4000억원, 법인이 120조4000억원을 보유 중이었다. 1인당 평균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30대가 123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내놨다.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해외 금융계좌는 지난 2011년부터 5억원을 초과(잔액 기준)할 경우, 신고하도록 제도화 돼 있다. 올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는 18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419명이 신고했다.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은 각각 38.1%(1495명..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9. 20. 13:32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 작년말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627만·시총 19.4조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 구분 기준 등 정비 필요 오는 2025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제도 정비를 통해 탈세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1년여 기간을 앞두고 현재 1~2명에 그치는 과세당국 인력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025년부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를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2025년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내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 중"이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들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9. 17. 16:08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구체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홍콩과 일본 외에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UAE, 바레인 등 중동 국가들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친화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및 정부 주도 가상자산 거래소 출시 의사까지 밝혔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및 거래소 운영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28개 거래소 명단을 공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행보와 관련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동 국가들 움직임도 활발하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싱가포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블록체인 업체들 사이에서 새로운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대형..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8. 23. 09:35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발표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 탈세 등 집중 대응 세무조사 역대 최소 규모로 유지..부담 완화 과세 전 적부심 ‘10억→5억 이상’ 개정 추진 보험 계약자 변경 등 신종 은닉 유형도 발굴 국세청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 지능적 영외 탈세와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 조사 감축 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지난해 1만417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올해 1만3600건까지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8. 11. 08:35

국회 윤리자문위 “현역 299명 중 11명 가상자산 보유 신고” 속보 게재 후 관련 뉴스를 기사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장자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를 요구했다”며 “거기에 대해 장..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7. 21. 08:37

[2023 당당한부자 대국민 설문조사] [편집자주] 우리 사회의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인정과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다.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것같고 사회에 돌려주는데 인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하게 벌고 모은 부를 사회와 함께 쓰는 '당당한 부자'들이 우리 사회엔 적지 않다. 머니투데이는 '당당한 부자'란 주제로 2004년부터 매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부자에 대한 인식,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올해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 3명 중 2명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6. 19. 09:09

[블록미디어]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수단 설치를 조율하고 있다. 검찰이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합수단이 들어서는 청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가 설치된 남부지검이 유력하다. 합수부는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정식 직제화된 조직이다. 검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첫 합동 회의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초기 단계로 회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6. 14. 16:16

“가상자산은 머니프린팅의 탈출구”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 조카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올해 7월 도입 예정이었던 페드나우(Fednow)에 반발했다. 페드나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추진하는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이다. 10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페드나우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일뿐이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활성화는 더욱이 반대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연준은 일부 은행들과 결탁해 10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찍어냈다”며 “가상자산은 이러한 ‘머니프린팅(돈찍기)’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로를 제공해준다”고 했다. 페드나우가 활성화되면 정부의 시장 통제로부터 ..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6. 1.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