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 ‘다크웹’ 통해 10대까지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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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 젊은층 급속 파고드는 마약

작년 1만2387명 검거 역대최다
2030 사범 5년새 2배넘게 늘어
전체 비중도 39.4%→56.7%로

미성년자 증가세…14세도 발각
텔레그램·가상화폐 등 수법활용

“호기심에 투약하다 유통까지”
정부, 예방교육·수사팀 확대

마약이 일상생활 속으로 스멀스멀 파고들며 사회 안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수위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 마약 사범이 전체 사범의 과반을 차지하고 10대 미성년자 사범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 등 수사당국 안팎에서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음지화된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 기술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한국의 마약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약이 통닭 한 마리 가격까지 내렸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마약 장사는 10배가량 남는 장사다. 마약을 금기시하거나 죄악으로 보는 도덕률이 급속히 붕괴하는 것도 문제다. 유명인 사이에서 마약이 번지면서 이를 따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인식되는 사회 풍조가 퍼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지난해 1만238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1만2387명은 전년(2021년)보다 약 16.6%(1761명) 증가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다.

수사당국은 다크웹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 유통이 고도화하고, 이와 함께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20~3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3196명에서 지난해 7020명으로 5년간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검거 인원 중 비중 역시 약 39.4%에서 56.7%로 크게 늘었다. 역대 최대 인원이 검거된 지난해 기준으로도 2030이 마약사범의 56%가 넘어 과반을 보였다. 지난해 마약 사범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대가 4203명(33.9%)으로 가장 많았다. 30대(2817명, 22.7%), 60대 이상(1829명, 14.7%), 40대(1764명, 14.2%), 50대(1352명, 10.9%)가 뒤를 이었다.

마약은 10대에도 계속 침투 중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검거된 10대 사범만 294명에 달한다. 2018년에는 104명, 1.3%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294명, 2.4%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가장 어린 마약사범 나이는 만 14세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10대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에서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유통한 고교 3학년생 3명이 검거됐다. 2021년 10월 학원에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되팔고, 신분 노출을 피하고자 따로 모집한 성인 중간판매책을 통해 마약류를 매입·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텔레그램 비밀채팅방과 다크웹 등 음지에서 비대면으로 거래되고 있는 마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10대 마약사범은 드러난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최근 적발한 실내 대마 재배 시설 모습. 경찰청 제공

 

정부는 10대 마약사범의 증가가 곧장 2030 마약사범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라고 보고 단속과 예방·재범방지 시스템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학생 및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비행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 교육 전문 강사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현재 6개 시도 경찰청에서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 채용과 심화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고,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경찰은 검찰·해경·관세청 및 외국 마약 수사 기관 등과 함께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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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 ‘다크웹’ 통해 10대까지 침투[Who, Wha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