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2월1일 부채한도 상향 논의–달러 인쇄 늘어난다(ft. 비트코인)

[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다음달 1일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 다수당 공화당의 매카시 의장은 29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회담 계획을 밝혔다. 메카시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7일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뒤 처음이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며 책임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시장은 적절한 정치적 타협점을 찾고 부채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부채한도 상향은 1960년 이후 78번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늘어난 부채한도가 지금은 31조 400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부채 한도에 도달한 뒤 ‘공무원 퇴직 및 장애 연금’과 ‘우체국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에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부채발행 유예기간을 6월 5일까지 적용하는 특별조치에 들어갔다.

정치적 긴강이 고조돼 타협이 지연될 경우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커져 쇼크가 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실제로 행정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2조 8000억달러의 부채한도 증액요청을 당시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거부했다.

이 와중에 부채한도를 초과하고 통장잔고마저 바닥난 연방정부가 공무원과 군인들의 급여와 연금마저 지불하지 못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 당하고 국채금리 폭등과 자산가격 폭락, 금 등 안전자산 가격 선호현상이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해서 매카시 의장은 “대통령이 기꺼이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게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부채한도 증액은 쉽게 말하면 달러를 더 찍어낸다는 얘기다. 미 연방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 달러 발행 권한이 있는 연방준비제도(FRB)가 달러를 찍어내 연방정부 채권을 사주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발행량이 무한정인 종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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