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트코인 국가 전략, 성공인가 실패인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등 혁신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중남미의 소국 엘살바도르의 선택이 여전히 논란이다. 지난 2021년 9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이후 1년 반 동안 암호화폐 급등기와 침체기를 모두 겪으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일까?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엘살바도르가 선택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에 대한 분석 기사를 전했다.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반대로 그러한 급진적 경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경제적·사회적 변화도 있다는 설명이다.

첫째, 결제 수단을 디지털화했다.
엘살바도르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이 비트코인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수락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현금 중심의 전통 시장 경제가 온라인 결제 기반 디지털 시장 경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온라인 송금이 간편해짐에 따라 그간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민간 송금 시장을 일정부분 대체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정부의 공식 암호화폐 지갑 '치보 월렛'(Chivo Wallet) 이용자가 전체 인구 650만명의 1/3 수준인 220만명에 이름에 따라 해외 근로자나 도시 근로자가 가족에게 보다 손쉽게 송금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
달러 대신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엘살바도르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었다. 비트코인 법정화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호텔, 부동산, 프랜차이즈 같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채택과 거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트코인 활용률은 차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축과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셋째, 반부패 정책의 기반이 됐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비트코인 국가 전략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부켈레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범죄와의 전쟁'은 비트코인 법정화를 통한 시민 사회의 변화가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현금을 대체할 수단이 생기면서 부패를 막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물론, 엘살바도르의 급진적 선택이 가져온 뼈 아픈 실패도 적지 않다.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자산 가치가 급락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매입한 비트코인 가치도 그만큼 줄었다. 나라 곳간이 가벼워짐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와 부담도 그만큼 늘었다. 국가 신용 등급 하락과 급진적인 비트코인 법정화 정책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는 관계가 멀어졌다. IMF를 통한 금융 지원의 길이 막힌 것이다. 이로인해 민간 차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높은 금리와 불리한 대출 조건을 감당해야 했다.

대규모 신도시 계획도 지지부진이다. 2021년 11월 발표한 비트코인 도시 건설 계획이 대표적 사례다. 엘살바도르 콘차구아(Conchagua) 화산 인근에 설치한 지열 발전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 건설 계획은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비트코인 국가 전략을 주도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사진: 나이브 부켈레 트위터]

비트코인 국가 전략… 경제·사회·교육 혁신 촉매 될 것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법정화를 통한 디지털화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할 새로운 디지털 자산 발행법(Digital Assets Issuance Law)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허용하여 비트코인 ​​도시 인프라 자금을 조달하고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부켈레 정부의 목표다.

변화는 교육 정책도 포함한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활용법이 전국의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인 2023년 교육부는 암호화폐 및 전자 지갑과 같은 업데이트된 콘텐츠를 통합하는 금융 교육을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엘살바도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업체인 디토뱅스(DitoBanx)의 기예르모 콘트레라스 최고경영자(CEO)는 코인텔레그래프와 인터뷰를 통해 "물론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엘살바도르는 지난 2000년 초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채택했을 때처럼 이미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시민들은 달러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적응해 나가고 있다.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진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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