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펜타닐, 소지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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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등 신종마약 관련 범죄 급증... 올해 마약사업 역대 최다 기록
펜타닐, 단 2mg만으로도 사망 이를 수 있어
배한진 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형량 낮출 수 있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소재 두 곳의 대학에서 액상 대마 광고물이 명함 형태의 액상 대마 광고물이 발견되는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것은 마약의 형태가 필로폰이나 대마, 아편 등을 비롯해 새로운 화학구조를 통한 합성아편,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발견된 신종마약 종류가 1,000종을 넘은지 오래고, 올해 마약사범이 1만 2,7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점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마약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신종마약 가운데에서도 펜타닐(Fentanyl)은 가장 대표적인 합성아편으로 손꼽힌다. 1960년대 벨기에 제약회사 얀센에서 개발된 펜타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아편을 주성분으로 하는 모르핀(Morphine)의 보다 100배 이상의 진통효과를 지니고 있어 말기 암환자나 만성 통증 환자 등 일반적인 진통제가 소용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여되어 왔다.

 이러한 특성 탓에 201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신종마약의 한 종류로써 오용되기 시작했으며, 투약 시 호흡이 느려지고 신체감각을 둔화시켜 마치 좀비와 같이 걷는다고 해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린다. 중독성도 문제지만, 치사량이 2mg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18~45세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2015년부터 6년 동안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21만 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심각성이 고조되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펜타닐 대응 예산으로 15억 5,000만 달러를 책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또한 펜타닐과 같은 합성 마약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범죄조직이 해외에서 대량으로 조달해 국내로 밀수 후 유통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특히 피부에 붙여 사용하는 펜타닐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10·20대가 중독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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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온강 마약전문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강한 중독성과 함께 치사율이 높은 펜타닐은 투약은 물론 불법적으로 취급한 모든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한진 변호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를 접하지 말아야 하지만, 투약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처벌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다”라고 밝혔다.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075

마약 펜타닐, 소지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