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암호화폐는 법적 재산” … 정부 금지 정책 완화 추세

중국 법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의 법적 문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현지시간) 코인에디션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암호화폐의 형법적 속성을 분석한 “가상화폐의 재산적 속성 파악 및 사건 관련 재산 처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의 경제적 속성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법적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자산의 특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형사 및 민사사건으로 통합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회적 공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암호화폐가 금지된 상태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다.

2022년 9월 한 변호사는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보유자는 여전히 중국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으며, 2022년 5월 상하이 법원은 비트코인을 가상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 시작된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령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암호화폐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해 6월,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과 결제 플랫폼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점차 완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은 최근 세계 2위 자리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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