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 실시 치료 체계 구축해야

전 국민 27.8% 정신장애 앓아…전문가들, “더 많을 것” 주장
코로나 등 국가적 사태 불안 가중 원인 정작 실태 조사 미비
실효성 있는 검진 정신질환 실태 파악 후 치료 체계 강화 필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 불안이 극에 달했다는 전문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해 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를 통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 있는 경우가 27.8%로 성인 인구 3~4명 중 1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대유행 중이었던 2021년 당시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속출과 마스크 대란 등 혼란스러웠던 사회적 분위기로 국민에게 트라우마, 즉 ‘코로나 블루’로 남겨졌다.

 

전문가들은 정신장애를 앓은 국민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국민이 두려움을 떨게 만든 사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10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 건강검진은 단순 ‘자살예방’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대국민 정신건강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시기를 2년 주기로 정신 건강검진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검사 주기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검진 문항을 체계화해 다양한 정신질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해야 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을 확대 적용해 정신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러시아 체르노빌 사태, 일본 핵발전소 폭발 사건 등 사태 발생 시 해당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5~10년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 책임으로 치료 체계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정신질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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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 실시 치료 체계 구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