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가상화폐 규제안 ‘미카’, 유럽의회 표결 통과

유럽의회가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시장 규제안인 ‘미카(MiCA)’를 표결 끝에 찬성 517표와 반대 38표로 통과시켰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입법안이다.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미카’ 시행 예정 기한은 도입부터 18개월 이내다. 업계에서는 ‘미카’가 오는 2024년 7월과 2025년 1월, 두 번에 걸쳐 시행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정은 2024년 7월에 시행되며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항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거란 분석이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유럽연합이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규제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사진=유럽의회) 출처 : 경향게임스(https://www.khgames.co.kr)

 

일각에서는 ‘미카’ 초안이 블록체인 금융인 디파이(DeFi)와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및 대체불가토큰(NFT) 분야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개선사항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스테판 버거(Stefan Berger) 유럽의회 의원은 대체불가토큰을 기반하는 사업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규제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체불가토큰 규제를 통해 이전까지 예술 콜렉션으로 구분됐던 상품들도 자본 투자 자격을 얻게 될 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디파이와 관련해선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이 신설될 거란 분석이 있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프로젝트사 언스토퍼블파이낸스(Unstoppable Finance)는 디파이 규제가 오는 2024년 유럽의희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짚었다.
 

 

유럽연합이 ‘미카’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규제안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금융 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규제안으로 알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미카’를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미카’와 일본의 법을 기반해 국내 가상화폐 규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최근 4월 말까지 가상화폐 시장 규제 논의를 진행한 후 일 년 내로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영국이 유럽연합보다 먼저 가상화폐 규제를 마련해 현지 시장 내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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