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되지 않는 연금 '비트코인'

 

지난주 삼프로TV 촬영에 다녀왔다. 촬영은 여의도역 지하도에 위치한 공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시간쯤 일찍 도착해서 대기했다. 대기하는 동안 내 앞의 방송 순서에서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의 방송 내용을 구경하게 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프랑스 파리의 상황을 소개했다. 트위터 등 다양한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Paris by night'(파리의 밤)이라는 제목의 15초짜리 영상을 봤다. 우아한 샹송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지만, 영상 속의 파리의 밤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 때문에 파리는 불에 타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최루탄 가스가 날아다니는 위험한 지역으로 변모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은 서구 국가 중 가장 은퇴를 소중히 여기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년이 60세인 프랑스에서 64세부터 연금이 지급되면, 더 오래 일하고 더 짧게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국민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무려 70%에 이른다. 약 40% 수준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이 시스템은 일할 때 많이 내고 은퇴 후에도 많이 받는 구조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은퇴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수령자 수가 1천만 명이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은 1700만 명이고 10년 후에는 2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마크롱 대통령의 생각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파리의 거리 곳곳에서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며칠째 파업 중이어서 아무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종종 이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기 때문에 요즘 파리의 길거리는 아름다운 조명 대신 불에 타는 쓰레기가 밝히고 있다. SNS에서 유행하는 또다른 영상에서는 길 건너에서 시위대가 불을 지른 쓰레기가 타고 있는데 한 커플이 식당 테라스에 앉아 태연히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정확히 대한민국의 20~30년 후 모습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50년에는 0% 내외로까지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출산율과 노동가능 인구가 프랑스보다도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정책 결정 과정에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과 '내 임기만 아니면 돼'라는 정신이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국가주도 복지 정책의 부작용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고 나면 그때는 젊은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세금으로 걷어 은퇴자들에게 바로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는 소득의 34%나 국민연금에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미 문제가 터져나온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의 사회적 불만이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소득의 일부를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래 세대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걷겠다는 정책은 큰 반발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다고 은퇴자들에게 약속한 연금 지급액을 줄일수도 없으므로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선진국 정부들이 마치 경쟁하듯 빚더미를 늘리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양적축소’에도 불구하고, 미 중앙은행(Fed)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최근 뱅크런으로 문제가 된 은행들을 살려주느라 다시 급격히 늘고 있다.

 

미 연준 대차대조표 규모 추이(22년 3월~23년 3월) / 출처: Bloomberg

 

국가부채의 증가는 현금의 구매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상위 1% 부자들과 달리 대부분의 자산을 현금과 예금에 보관하고 있는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이들은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투기에 내몰린다.

 

 

이것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로 미국 S&P 500 지수가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 규모와 거의 동조하여 움직인 이유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다시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위험자산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또다시 거품이 형성될 것이다.

 

미 연준 대차대조표 규모 추이(22년 3월~23년 3월) / 출처: Bloomberg

결국 국가주도 재정정책의 실패가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붐 앤 버스트'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시스템적 폐해를 최대한 피하고,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 즉 법정화폐와 은행금리의 영향에서 최대한 멀어지는것이 상책이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화폐 발행을 늘리고 금리 조절을 반복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안전 자산이다. 비트코인과 법정 화폐 간의 환율 변동은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와는 큰 연관이 없다. 비트코인은 전기 에너지와 컴퓨팅 파워를 투입해 생산하는 '원자재'로, 가치를 보증할 담보물이 필요하지 않다. 항간에는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해시레이트와 같은 지표를 보면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꾸준히 가치가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생산에 투입되는 컴퓨팅 파워의 양을 뜻한다. 이것이 상승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생산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대비 70%나 폭락했는데도 왜 생산은 더 활발해지는 것일까.

 

미 연준 대차대조표 규모 추이(22년 3월~23년 3월) / 출처: Bloomberg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미래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다. 때문에 비트코인 생산에 참여하는 채굴자의 증가는 네트워크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블록 생성 과정에 참여해주는 채굴자가 많다는 것은 마치 점심시간 붐비는 스타벅스 매장에 음료를 제조하는 직원들이 많아 주문이 밀리지 않고 처리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낳는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아마존 등 다른 플랫폼 네트워크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높아진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그 사용성이 입증되는 중이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는 하이퍼인플레션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급락하여 금이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나라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에선 은행 인프라의 미비나 강력한 외화 반출입 정책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안전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매우 유용한 가치저장 수단이자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국민연금 사태를 보면 조만간 선진국에서도 비트코인이 점점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국민들은 은퇴 후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국민연금을 잘못하면 못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되었다. 이렇듯 정부가 무분별하게 난발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수가 특정 임계점을 넘어갈 경우, 국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비트코인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한국과 같은 선진국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프랑스의 국민연금 사태를 예로 들어주자.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정책 실패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국가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될 것이라 설명하자.

국가주도의 재정 정책이 언제나 옳고 안전하다는 인식은 이제 버려야한다. 글로벌 경제 불안이 빈번한 현실에서, 비트코인은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 금융 라이프에 대한 높은 자율성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비트코인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인의 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031014i

고갈되지 않는 연금 '비트코인' [한경 코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