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연금 보험료율 0.6%p씩 올려 2040년 18%로 상향…보장성 강화는 빠져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 공개 수급 시작 나이 '63세→66~68세'…'더 많이 걷고 더 늦게 받자' 제안 소득대체율 빠지며 위원들 사퇴…기금조직 공사화 제안, 논란 예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5년, 10년, 15년간 올려 각각 12%, 15%, 1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보고서가 1일 공개됐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개혁안으로,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빠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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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