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한도 조건 없이 상향해야"…억만장자 소득세 신설도 촉구

공화당 지출삭감 요구 정면비판…연소득 1천만 달러 이상 '최소 20%' 소득세 신설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전제로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건 없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이 절대 의심받지 않도록 오늘 밤 여기서 약속하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 "직전 행정부에서 미국의 적자는 4년 연속 올라갔다"면서 "이런 기록적인 적자로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내 전임보다 4년간 부채를 더 많이 추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년간 누적된 국가 부채의 거의 25%가 전임 정권에서 발생했다"면서 "그런데 당시 의회는 그 부채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들은 조건을 달거나 위기를 만들지 않고 세 번이나 부채 한도를 올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미국의 경제 재앙을 막기 위해 미국의 청구서를 지불했다"면서 "저는 오늘 의회가 이를 따를 것을 요청한다"며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 공화당 친구 중 일부는 그들의 경제 계획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고 한다"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예산 삭감 추진 등을 비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재정적자 해소 방안과 관련, 대기업이 최저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을 소개한 뒤 "하지만 할 일이 더 있다"면서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에 대한 내 제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소득 1천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소득세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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