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반기 중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 예고

법무부가 지난 1월 26일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추적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통해 법무부는 거래 내역 확인(모니터링)과 거래 간 연관관계 정보 추출 및 송금 전후 자금 출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까지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외에 독자적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해 과학수사 기반구조(인프라)를 정비하겠다”라며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과학수사 기반구조 정비를 위해 법무는 올 상반기 중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과학수사‧포렌식 노하우를 다른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 디지털포렌식 시스템(D-Net)을 모델로 한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내 5대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내 5대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상자산의 불법적인 이용 방지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의 불법적인 이용 방지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문수사관 제도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 인력은 현재 형사 및 사이버수사 부문에서 활동 중이다. 형사 부문에 배치된 인력은 마약 범죄와 관련한 다크웹·가상자산이용사범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사이버수사 전문수사관은 가상자산 추적 수사를 맡고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의 경우 지난해 9월 가상화폐 사용 관련 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150명 이상의 연방 검사로 구성된 부서를 설립했다. 미국 법무부의 가상화폐 범죄 대처 부서의 이름은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Digital Asset Coordinator)’다.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 부서는 지난 2월 개설된 법무부의 미국 ‘연방 가상화폐 수사국(NCET)’의 지휘를 받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백악관이 발표한 디지털자산 규제틀 마련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 부서를 만들었다.

 

출처 : 경향게임스(https://www.kh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