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블록체인 '증권형토큰' 발행 허용…미래 기술변화 선제적 대응"

김주현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미래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STO)를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STO는 통상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연동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해본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분산원장기술로 STO 투자자들의 재산권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식별기호(LEI) 등을 활용해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테크스포스(TF)를 구성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살펴보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와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 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이미 거래소 계좌가 개설된 글로벌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주문 결제를 대행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실무상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 개정과정에서 다시한번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해 위험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119500086

김주현 "블록체인 '증권형토큰' 발행 허용…미래 기술변화 선제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