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디지털 증권법’ 제정–14년전 비트코인 첫 전송일에… “디지털 자산 법적 틀 확립”

 

 

[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엘살바도르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틀을 확립하는 획기적인 디지털 증권법(digital securities law)을 제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비트코인 오피스는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증권법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아닌 모든 디지털 자산과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된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오피스는 이 법안은 퍼스트 무버의 이점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다.

 

 

 

이법은 엘살바도르가 화산열 발전으로 채굴하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화산 채권 발행을 뒷받침한다.

 

비트코인 오피스는 또 이법이 암호화폐업계의 악당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엘살바도르와 함께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가들에게 길을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위원회(National Digital Assets Commission)를 설립해 증권법을 적용해 사기꾼을 막는 한편 암호화폐 발행자들과 구매자들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오피스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엘살바도르가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 주권, 번영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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