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인력 2명 증원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정부가 최근 가상자산 과세 인력 증원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코인 과세’를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세까지 시행하면 “코인을 접겠다”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오는 2025년까지 늦추겠다고 공표했다. 관련 기본법(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면 납세 순응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관련 사고들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점도 유예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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