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 합법화

브라질 국회의원들이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와 사용에 대한 완전한 규제 틀을 승인했다. 사진=이미지 픽사베이, 편집 글로벌이코노믹

 

브라질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FTX 거래소 붕괴 후 세계 각국이 앞 다퉈 가상 화폐 규제 법안을 내놓는 모양새다.

브라질 하원은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합법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고 비트코인 매거진과 디크립트 등 다수 외신이 30일 보도했다.

이제 브라질에서 암호화폐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법정 통화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29일 저녁 브라질리아에서 투표를 통해 승인된 새로운 법안은 비트코인을 남미 국가에서 지불 수단과 투자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 인정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가상 자산(virtual assets)'이라고 부르는 부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제 법안으로 발효되기 위해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그 법안은 시장을 감독할 정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행정부에 의무화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결제로 사용할 때는 브라질 중앙은행(BCB)이, 투자자산으로 사용할 때는 해당 국가의 증권거래위원회(CVM)가 감시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BCB와 CVM은 모두 연방 세무 당국(RFB)과 함께 의원들이 가상 자산 정비 법안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암호화폐 경제가 활기찬 브라질은 때때로 주식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브라질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규제 및 채택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현재 남미에서 암호화폐 ETF(상장지수펀드)가 가장 많은 국가다. 또 주요 은행 및 중개인 대부분은 현재 암호화폐 투자나 보관 또는 토큰 제공과 같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노출 유형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 최대의 민간 은행 중 하나인 이따오(Itaú) 은행도 투자자를 위한 향후 서비스의 일부로 자산을 토큰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규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거래소가 자체 금융 운영을 위해 고객의 자금을 사용한 FTX와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자금과 자금을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은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피하고 디지털 통화가 가명 특성으로 인해 범죄 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을 인정해 업계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기계 구매에 대한 주 및 연방 세금 일부를 인하하려는 조항을 거부했다. 텍스트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혜택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작업에만 적용됨) 승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른 조항으로는 거래소와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제가 있는데, 이들은 브라질에서 운영하기 위해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브라질에서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고, 제3자를 대신해 암호화폐 거래, 양도, 보관, 관리 또는 판매를 제공하는 주체로 정의한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연방 정부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국가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11301419292073c4c55f9b3d_1/article.html?md=20221130154011_U 

브라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