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재발 막는다…해상운임 하락에 3조 원 투입 / 전 세계 1등 해운사 머스크 선사 (Maersk)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정부가 급격한 해운시황 하락에 따른 위기감 고조로 총 3조 원을 투입해 한진해운 사태 재발을 막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일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해운운임 등 불안정한 시황 하에서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의 약 31%를 차지(2021년 기준)하고 있는 해운수지는 한진해운 파산, 해운 불황 등의 여파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해오다 지난해 흑자로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해운수지는 세계 해상 운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임 하락에 따라 흑자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운임 하락이 지속될 경우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는 최근 사상 최대 3분기 이익을 발표하면서도 수요 둔화에 대해 경고하는 등 시황악화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소렌 스코우 머스크 CEO는 “올해 이례적으로 높았던 실적은 지속적인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수요가 줄고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면서 운임은 정적을 찍고 4분기부터 정상화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운송과 물류 수요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HMM을 포함한 원양선사는 지난 3년간 선복량이 2배가량 확대돼 원가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3대 얼라이언스 주도의 안정적 운영형태가 정착되어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역내항로를 운송하는 중소 선사의 경우 경쟁이 심화돼 운임이 더 이상 하락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한진해운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의 체계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우선적으로 위기 발생에 대비해 3조 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5,000억 원 규모, 선사 수요에 따라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2,500억 원 규모)하고,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 원 규모)도 마련한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저 시황기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여력 확대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지속 확충한다. 아시아 역내항로 운항 중소선사들도 자발적 협력체(K-Alliance)를 통해 선사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항로를 조정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는 정부가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 항로, 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群)별로 경제상황 및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 선사군(群)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는 이러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 정책 지원을 재설계하는 등 맞춤형 위기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를 대체해 우리나라 실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이번 달부터 매주 공표한다.

한국형 운임지수를 통해 우리 해운기업과 수출입 기업은 실제 해상 운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한층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은 정부의 해운산업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선·화주의 자율적 상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 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 화주들에게 최대 30%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전략 물자는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을 고려해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을 높인다.

또 내년부터 현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시행돼 친환경 선박 신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선박투자 유인을 확대해 선박 금융조달 방식을 다변화한다. 국적 선사와 수출 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를 위해서도 해외 주요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령화, 젊은 세대의 장기승선 기피 등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더욱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업해 미래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인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탈탄소 항로 구축을 선언하는 등 세계 녹색해운을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 원, 국적선대 1억2,000만t, 원양 선복량 130만TEU를 확보해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이례적으로 상승한 해상 운임으로 인해 해운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하였지만, 올해 들어서만 운임이 67% 하락하는 등 대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고 나아가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업계는 이번 강화방안이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최근 머스크가 해운시황이 꺽일 것을 예상하면서 항공물류의 아시아 거점으로 인천공항을 택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화물 시장을 확장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원양선사에 대한 종합물류기업 확장에 대해선 부처 이원화로 인해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머스크가 한국시장에서 물류시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물류와 해운의 통합 부처를 만들거나 국토부와 종합적인 대책안을 내놓아야 할텐데 정부부처가 글로벌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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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재발 막는다…해상운임 하락에 3조 원 투입 - 데일리로그

 

 

https://youtu.be/s6Z8950x36o

 

 

- 추후 해상운임 하락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