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남아공] 경제 동향 및 전망

(정보제공: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남아공] 경제 동향 및 전망 (2022/23년 중기재정계획 주요내용)

 

Enoch Godongwana 남아공 재무장관은 케이프타운 소재 남아공 하원에서 2022/2023 회계연도 중기재정계획(Mid-term Budget Policy Statement)을 발표함.

 

 

□ 주요 발표 내용

 

가. 경제 전망

 

o 남아공 재무부는 금년 2월 2021년 4.8% 성장을 추산하고 2022년 회계연도 GDP 성장을 2.1%로 전망하였으나 1.9%로 하향 조정

 

- 하향 조정 이유로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유럽의 에너지 위기, 중국경제 저성장, 국내적으로 4월 콰줄루나탈州과 이스턴케이프州 홍수 피해, 물가상승 및 이자율 인상, 다양한 산업분야 파업, 순환정전의 장기화 등

 

 

나. 재정 적자 및 부채 감소

 

o 여전히 높은 광물가격,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법인세 세수 증가로 국가 재정 적자는 감소하였고, 재무부는 2023년/24년 회계연도에 15년만에 재정 수입이 재정 지출을 초과하는 흑자로 전환을 예측

 

- 2월 예상했던 총세입 1조7천7백억 란드를 초과하면서 예상 총세입을 1조8천8백억 란드(GDP 28.3%)로 상향 조정, 총세출 또한 2조1천5백억 란드에서 2조2천억 란드(GDP의 33.2%)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적자는 3,866억 란드(-6%) 예상에서

3,231억 란드(-4.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남아공 국가 부채는 코로나19 당시 2025년도 GDP 대비 부채비율이 9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21년 4조 3천억 란드(GDP대비 68.78%)에서 금년 5조 4천억 란드에 이를 것으로 수정 전망하였고, 금년 세수 증가에 따라 부채는 4조 7천억 란드(GDP대비 71.4%)로 감소하고 이후 GDP 대비 70%선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다. 국영 기업 지원

 

o 재무장관은 금년 2월 예산안 발표시 공기업(SoE)이 재무부가 제시한 연호② 지원 조건(criteria)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는데, 재정적자인 국영기업중 상기 조건을 충족한 방산업체 드넬(Denel), 남아공도로공사(SANRAL), 

트란스넷(Transnet)에 대해 선택적 지원하고, 지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남아공 우체국, 남아공방송공사(SABC), 남아공항공(SAA), 남아공여객철도공사(PRASA) 등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언급은 없음

 

- 남아공도로공사가 하우텡주 고속도로 확장공사 1단계와 관련하여 재무부는 발행한 정부 보증 채권 상환을 위해 채무의 70%에 해당하는 237억 란드 지원을 결정하였고, 30%의 채무는 하우텡州가 분담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E-toll과 관련하여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나 E-toll 관련 통행세 징수는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

 

- 지난 홍수로 인한 침수로 파괴된 철도 관련 인프라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58억란드를 트란스넷에 지원 결정

 

- 드넬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2억 란드를 우선 지원하고, 조건을 충족시 법정관리에서 정상화에 필요한 34억 란드 추가 지원 언급

 

- 남아공전력공사(Eskom) 4천억 란드 채무의 상당 부분(significant portion)을 지원(bailout)할 예정으로 이라고 밝히며, 지원 규모는 1,300억란드에서 2,600억 란드 선이라고 하고, 이러한 지원 또한 에스콤이 재무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된 경우 내년 2월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언급

 

 

라. 그레이 리스팅(Greylisting)

 

o 연호① 국제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남아공 법집행기관들의 자금세탁범법자들에 대한 수사 또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23년 2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개선되지 않을시 그레이리스트(Grey list)에 포함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외환거래에 많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는데,

 

- 재무장관은 자금세탁범 처벌관련 법령의 취약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2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금년내로 처리될 예정이며,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세청, 재정정보센터(Financial Intelligence Centre), 검찰과 경찰 특수수사대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자금세탁범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등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함

 

 

마.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지급 연장

 

o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Covid-19 Social Relief of Distress)을 연장할 계획인바, 빈곤층 가운데 18세이상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매월 R350란드(현금 지급) 지원금 지급을 2024년 3월 31까지 연장

 

-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740만명이 동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나, 동 지원금이 영구적으로 지급되면 8.8% 재정지출 증가

 

 

바. 입찰 관련 부정부패 근절

 

o 주마 前대통령과 연루된 국정농단(state capture) 관련 존도 위원회(Zondo Commission)의 조사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공공입찰 비리근절을 부정부패 척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평가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하고,

 

- 고도 지능의 금융범죄 식별 및 처벌, 부정부패 등 범죄 수익금 환수, 범죄수사 및 법집행 강화 등 국내 치안과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검찰청, 경찰청, 금융정보센타(FIC), 국세청에 추가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며, 특히 추가 예산 87억 란드를 경찰부(Department of Police)에 배정하여 향후 3년간 15,000명의 초급 경찰 인력을 증원할 예정

 

 

사. 공공 임금

 

o 공공부문 임금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10% 인상 요구에 대해 정부의 최종 제안은 3% 인상이며 수용 시 2022년 4월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며, 최종 결정은 단체협상 결과에 따를 예정

 

끝.

 

https://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899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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