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이 몰고올 주택 부족 '부메랑'..정부, 취득세 인하카드 꺼낼까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도 8월말 기준 전국 7330가구
수도권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계약 포기 속출
건설사들, 올해 하반기 부터 줄줄이 분양계획 연기
시장에선 1주택자 청약 규제, 거래세 완화 요구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아파트 미분양 한파가 수도권까지 덮치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인 '공급 확대'가 민간시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민간 미분양 주택은 9월말 기준 7813가구다. 8월 5012가구보다 크게 늘었다. 경기도가 가장 심해 같은 기간 3180가구에서 5553가구로 폭증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8월말 기준 전국 7330가구에 달한다.

분양시장은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모두 얼어붙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기존주택이든 신규주택이든 매입 수요가 사라졌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공급 측에서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원자잿값과 자금조달 금리가 올라가는데 분양가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분양단지 주변 기존 주택의 실거래가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싸다고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조차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계약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는 일반분양 899가구 가운데 56.5%에 달하는 508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갔다. 지난 9월 분양에서는 5.6 대 1 경쟁률로 무난하게 완판했으나 무더기 계약포기가 나왔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 두산위브 더프라임’도 전체 178가구 중 62.4%인 111가구가 무순위청약으로 넘어갔다. 이곳 역시 당초 청약경쟁률은 11.8 대 1이었다.

분양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이 올해 예정한 분양계획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책으로 공급 확대를 내세운 정부 계획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같은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현재 분양이 줄어들면 2~3년 뒤 입주시기에 공급 부족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휴일인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해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 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론 현재 미분양 사태를 진정시킬 여지는 크지 않다.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정부 대책도 전면적으로 나와야 하지만 시장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크게 세금과 규제완화 2가지 방향이다. 세금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거래 장벽을 낮춰주는 조치다.

 

같은 맥락에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푸는 조치도 가능하다.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미분양 주택 매입시 한시적으로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 규정 등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거론된다. 과거에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슷한 정책수단을 써왔다.

그러나 대출규제 완화는 주로 저금리 상황에서 가능한 정책이고 현재처럼 추가 금리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든 취해야할 상황인 것은 맞지만 정책이 현재 상황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 건설사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 증가가 앞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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