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디지털화폐 실험’…내년 보육료 바우처 등 결제 (CBDC)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방안

클립아트코리아

 

 

내년 10~12월 중 일반인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실험이 진행된다. 보육료, 생활지원금 등 각종 바우처 지급 때 디지털 화폐가 활용되는 것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바우처로 결제 시 대금 지급 기간 등이 단축되는 편리함이 기대된다.

 

현재는 카드사를 끼고 바우처를 사용하면 대금 결제에 최대 5일이 걸린다.한국은행은 23일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비디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한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현금 이용이 감소하자 2021년 8월부터 시비디시 모의실험을 이어오고 있다.한은은 내년 4분기엔 일반인 대상으로 실거래 실험을 진행한다. 정부와 민간이 발행하는 바우처에 디지털 화폐를 접목하는 것이다. 실험 대상 수는 10만명 이내다.

 

방식은 현재 화폐가 공급되는 구조와 같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은행은 예금된 본원통화 중 일부만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둔 뒤 나머지는 대출 등으로 일반에 공급해 통화량을 키우는 구조는 유지된다는 뜻이다. 대신 이 과정에서 지급준비금과 은행들이 공급하는 예금 형태만 디지털로 바뀐다.가령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에 디지털 화폐를 적용해보자.

 

현재는 부모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의 어린이집 대금 결제에만 최대 5일이 걸린다. 카드사는 추후 정부 자금이 예탁된 운영·관리기관과 다시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디지털 바우처가 도입되면 부모는 은행에서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받게 되며, 그 전자지갑에서 어린이집 대금 결제가 바로 이뤄진다. 정부 자금은 은행에 예치된다. 예금 토큰은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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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관련 기관 입장에선 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셈이다. 이 구조에서 디지털화되는 부분은 은행의 예금 토큰(예금의 디지털화)과 은행이 예금 거래 시 활용하게 되는 지급준비금(중앙은행 CBDC) 등이다.실험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참여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검토할 방침이다.한은이 디지털 화폐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식 도입까지는 갈 길이 멀다. 경제 규모가 큰 주요국 중 디지털 화폐를 정식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서다.한은도 현 금융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모의실험을 진행 중이다. CBDC에는 크게 범용과 기관용이 있다. 범용은 중앙은행들이 경제 주체들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이다. 기관용은 지급준비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만 발행되어 금융기관간 자금 거래,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된다. 범용 시비디시의 경우 소비자들의 시비디시 선호로 인한 은행 예금 감소, 통화정책 파급 효과 저하 등 부작용이 거론된 바 있다. 이에 한은은 먼저 기관용 시비디시를 중심으로 실험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17622.html

‘10만명 디지털화폐 실험’…내년 보육료 바우처 등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