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CBDC 활용 테스트…"디지털 화폐 혁신 체험" /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

현금 이용감소와 경제의 디지털 전환,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논의와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 팀장은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논의와 연구가 확대된 배경에는 금융포용, 국가간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이유가 꼽히지만, 이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 팀장. / 한국은행

 

 

 

18일 김동섭 한국은행 팀장은 금융결제원이 한국지급결제학회, 디지털금융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3 페이먼트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CBDC 추진동향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CBDC 도입 가능성에 대비, 연구와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참여기관 모집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이들과 함께 고객들이 실사용하는 활용성 테스트를 시작한다. 한국은행은 물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예금토큰'을 활용해 진행다. 실험 참가 은행의 지갑에 예금토큰을 발행하겠다는 것. 김동섭 팀장은 "민간 지급수단을 아우르는 미래 통화 인프라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반인도 참여한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 화폐의 혁신 기능을 체험하게끔 하는 것"라고 했다.

은행들이 분산원장을 통해 예금토큰을 발행할 수 있을지, 발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활용한다. 참가 은행들의 업무 영위 근거를 마련하는 셈. 또한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분산원장 기록과 은행장부 기록을 일대일로 실시간 동기화한다. 이용자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김 팀장은 이번 실험으로 한국은행이 CBDC를 실제 도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토큰화의 장점을 살린 디지털 인프라가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금은 참가은행을 모집하고, IT업체들과 논의하는 단계인데 다음달 정도에 구체적인 테스트 활용사례를 발표할 수 있을듯 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참석한 김필수 금융결제원 디지털페이먼트팀 팀장은 “한국은행의 이번 실험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 공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며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국제 기준뿐 아니라 주요국 입법례를 참고, 글로벌 정합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 업권 간 불균형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장 모든 플레이어가 협력하는 것이 필수"라며 "변화의 시기에 금융결제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권, 핀테크, 학계, 중앙은행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 기존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인 '빅블러 현상'에 따른 금융결제시장의 변화와 미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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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CBDC 활용 테스트…"디지털 화폐 혁신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