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50년 만기’ 주담대?…‘만 34세 이하’ 연령제한 가닥

50년 만기 주담대 한달새 1.2조 몰려
은행권 50년만기 현황조사 착수
인터넷은행 주담대도 제동걸릴 듯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시중 주요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조2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지난 10일 기준 약 1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지난 10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앞다퉈 내놓는 이유는 차주별 DSR 규제 하에서 초장기 주담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상품 출시 이후 취급된 전체 주담대 중 금액 기준으로 절반 가까운 48%가 50년 만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월 상환액이 줄어들면 차주별 DSR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월 상환액이 줄어들더라도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규모는 커진다. 은행 입장에서도 초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이익인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를 50년으로 하면 기존에 대출이 안 나오던 분들도 가능해져 많이들 취급한다”며 “어차피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월 상환금액이 적은 50년으로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가 재차 증가세를 보이자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그중에서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언급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은행에서는 50~60대 후반 고객이 50년 만기로 대출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만기의 대출을 내주는 것은 적정한 영업행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지도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0년만기 대출에 연령제한 둘 듯

부동산 대출관련 서울 시중은행창구 모습 [이충우 기자]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 이상 또 불어나는 등 한국 경제·금융 위기의 잠재 뇌관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 인기를 끄는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일제히 연령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679조8893억원으로, 전월 말(679조2208억원) 대비 6685억원 늘었다. 특히 주담대는 같은 기간 1조2299억원(512조8875억원→514조1174억원) 뛰었다.

 

이런 추세로 미뤄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4월 이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각 6조원, 5조4000억원 불었다.

가계대출이 진정되지 않자 당국과 금융권이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소속 은행들에 일제히 공통 양식을 보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실적과 조건 등을 채워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초장기 만기 상품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령 제한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출 상한 연령은 ‘만 34세 이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현재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만 35세 이상 대출자는 초장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주택담보) 상품의 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4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기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

 

나머지 주요 은행들은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45년 만기에 ‘만 39세 이하’ 나이 조건을 뒀다가, 최근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서 나이 제한을 오히려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은행의 한 임원은 “곧 은행연합회를 통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령 등 은행권 공통 제한 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은행권 자율규제 방식이지만 각 은행이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분기 말(6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7조3220억원으로, 1분기 말(13조8690억원)과 비교해 3개월 사이 3조4530억원(24.9%) 급증했다. 2분기 석 달 동안 새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만 3조5290억원에 이른다.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도 1분기 말 2조8300억원에서 2분기 말 3조7억원으로 30.1% 뛰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빠르게 늘리는 인터넷은행들의 영업 행태가 인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태동 당시 취지는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DB)가 풍부하니 신용 심사를 잘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서류심사 통해 담보를 잡는 등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금리가 높아져 신용대출이 많이 상환되니 영업이 어려워졌는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거론하는 요인과 대책이 과연 가계대출 증가 문제의 핵심과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담대가 증가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상한 완화, 부동산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 해제 등 정부가 부동산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도 같은 정부 정책 취지에 따라 도입돼 지금까지 31조원 이상 신청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핵심은 따로 있는데, 50년 만기 상품이나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을 마치 근본 원인인 것처럼 지적하고 대책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지는 것 같아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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