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치코인’ 추적시스템 자체 개발한다...국가기관 개발 세계 최초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검찰이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돼있는 코인을 말하는 ‘김치코인’의 추적 시스템 자체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김치코인이 국내 범죄에서 주로 활용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및 자금 추적이 쉽지 않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의 사업성 검토를 위해 컨설팅용역을 올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김치코인 추적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해당 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왔는데, 올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 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확대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구상하는 추적시스템이 도입되면 특정 코인 지갑의 실시간 거래내역 모니터링, 거래간 연관관계 정보추출, 송금 전후의 자금출처 확인이 가능해진다. 수사기관이 범죄 의혹이 있는 지갑의 주소를 확보하고 시스템에 적용하면 코인자금의 흐름 추적이 가능해지고,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나아가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도 강화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기존 추적시스템에는 김치코인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자금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를 두고 법정에서 신빙성 다툼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자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까지 국내외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추적을 위해 ‘체이널리시스’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왔다. 이는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미국·유럽에서도 가상자산 추적은 대부분 민간업체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으로 국내 ‘김치 코인’ 추적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에는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 추적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검이 국내 가상자산 추적시스템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 국가기관이 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코인을 추적하려면 메인넷(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하는데 코인 체이널리시스 같은 외국산 프로그램은 타깃시장이 글로벌이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라며 “국내 수사기관에서 최근 체이널리시스로 추적하기 어려운 국내 코인을 경험하면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앞서 가상자산 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있는 검찰의 한 간부는 “기존 가상자산 사건은 코인을 만들어 상장한다고 돈을 받아내는 유사수신 범죄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래에는 ‘SG사태’나 ‘김남국 의원 의혹사건’처럼 가상자산의 흐름을 좇아야 규명할 수 있는 사건이 많다”면서 “은닉 수법도 점점 발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사용했던 체이널리시스의 프로그램과 김치코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체 추적시스템을 병행해, 범죄 의혹이 제기된 거래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78731992862

검찰, ‘김치코인’ 추적시스템 자체 개발한다...국가기관 개발 세계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