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암호화폐 채굴에 30 % 기후 변화 세금 제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야후 파이낸스는 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초기 산업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연방 예산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후 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이날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재될 블로그 게시물에서 "암호화폐 채굴업체의 높은 에너지 소비는 환경, 삶의 질, 채굴업체가 위치한 전국의 전력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은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DAME) 소비세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며, CEA는 이를 "기후 변화에 맞서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의 예"라고 설명했다.

CEA는 게시물에 "현재 암호화폐 채굴 기업은 지역 환경 오염, 에너지 가격 상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화석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미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며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제안된 세금에 대한 비판자들은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불공정한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에너지 정책 책임자인 톰 메이페스(Tom Mapes)는 "이것은 그들이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들은 그것을 방해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작업 증명'은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채굴 방식으로 대규모 슈퍼컴퓨터가 수학적 방정식을 가장 먼저 풀기 위해 경쟁한다. 이 과정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 지난해 9월에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은 호주 전체가 소비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전 세계 암호화폐 채굴의 약 3분의 1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미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0.9%에서 1.7%를 차지한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량은 암호화폐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암호화폐 채굴의 세계 선두주자인 미국의 경우, 34개의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미국 가정 약 3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10개 광산이 텍사스의 에너지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광산의 전기 수요로 인해 주 전력망 운영자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정전을 피하기 위해 모든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한 암호화폐 채굴 회사가 가동을 중단한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를 매입해 재가동한 뉴욕에서는 민주당 소속 캐시 호철 주지사가 지난해 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더 이상 유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주 또는 지역 규제로 인해 업계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연방 정부가 개입하여 암호 화폐 채굴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국가 규제를 제공해야한다고 본다. 세금은 내년에 10%에서 시작하여 20%, 그리고 최종적으로 30%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암호화폐 채굴에 세금을 부과하면 10년간 약 35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EA는 향후 게시글에서 "DAME 세금의 주요 목표는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지역 사회와 환경에 부과되는 비용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학자 제임스 브로겔은 포브스에서 전기 사용량보다는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제안에 대해 비판했다. 즉,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왜 불이익을 주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백악관은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 훨씬 더 많은 청정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망의 친환경화가 더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물론 화학 및 철강 제조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다른 산업은 전기 사용량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암호화폐 채굴이 일자리 창출, 필수 제품 공급 등 다른 경제 부문과 동일한 혜택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비트코인 1비트코인의 가치는 작년에 1만5000달러에서 4만달러 사이에서 변동)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백악관 경제학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이 활동의 경제적 이점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점이 완전히 문서화되지 않은 동시에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과 확실히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사용자에게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메이페스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없거나 은행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며, 중개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국경을 넘어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메이페스는 "백악관이 업계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적으로 골라내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0502232247460c4c55f9b3d_1/article.html?md=20230502233906_U 

바이든, 암호화폐 채굴에 30 % 기후 변화 세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