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처럼 유효기간 만든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여권과 같이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재발급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기 다른 신분증의 규격과 보안 요소는 통일하도록 '공통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발급이 저조한 청소년증을 없애고 주민등록증으로의 통합도 검토한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연구는 행안부의 의뢰로 과학기술원이 지난해 10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2개월여 간 진행해 도출해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1개국이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시간 경과 및 의학 발전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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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2. 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