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에 나선 것은 세계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는 통화혁명에 동참하는 첫걸음이다. 통화는 인류문화 발전의 유력한 척도라는 점에서 한은의 CBDC 참여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이다. 바우처부터 실험적으로 발행하려는 방침 자체가 한은의 신중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이 유럽연합 중앙은행 (ECB)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경제 규모나 통화 위상에서 그만큼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유로는 달러와 함께 2대 기축통화인 데 반해 한국의 원화는 그렇지 못한 점부터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 유통과 결재에 쓰는 곳은 바하마(2020년 10월), 자메이카(2022년 5월)가 있으며 인도는 올 안에 발행..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11. 29. 06:24

연금개혁특위, 두 가지 모수안 제시 보험료율 13~15%로 인상 전망 ‘연금 고갈 공포감’ 극복은 숙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 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이 나왔다. 이 개혁안대로라면 월 300만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급증한다. 다만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MZ세대의 조세저항은 넘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1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고 ..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023. 11. 23.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