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각국에 "가상화폐,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말아야"

 엘살바도르 등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세금 명확히 하고 감독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고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에 가상화폐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F는 회원국들의 가상화폐 정책 대응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9개 사항이 담긴 정책문건 '가상화폐 자산 관련 효과적 정책 요소들'을 발표했다.

 

이 문건의 첫 번째 제언은 각국이 통화정책 틀을 강화해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가상화폐에 법정통화나 공식 화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IMF는 앞서 중미 엘살바도르가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자 이를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아프리카 빈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도 지난해 4월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 채택 발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4만7천 달러(약 6천134만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급락을 거쳐 현재는 2만3천 달러(약 3천만원)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다.

IMF는 또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도한 자본 흐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가상화폐 관련 세금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국이 관련 감독 강화·규제 집행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뤄야 하고, 가상화폐가 세계 통화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IMF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가상화폐 자산·거래소가 무너진 만큼 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며, 이러한 노력이 IMF의 우선순위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각국 통화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자본이동 관리조치를 회피하는 한편 금융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IMF 국장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국장들은 또 가상화폐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으며, 이들 자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게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지만 몇몇 임원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정책 제안은 24∼25일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서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발표됐다.

이번 행사에는 G20 회원국은 물론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도 참석하며, 가상화폐도 의제에 포함됐다.

한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미국 금융당국은 이날 자국 은행에 가상화폐 업체들의 예치금이 대규모로 인출될 가능성 등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도록 새로운 경고를 내놓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4115100009?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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