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가스비 인상 불가피…단계적 요금 정상화 추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전기·가스 등 공공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업무 보고 및 동정길 난방비 지원대책을 보고하며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난방비 폭탄'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 에너지 요금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석유, 가스 및 핵심광물 비축을 확대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해소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한국전력은 지난해에만 약 3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가스공사 역시 9조원 규모의 영업손실(미수금)이 발생해 요금 정상화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불가피한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늘었다"며 "취약계층에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자격 여부와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투자 비용의 증가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우려된다"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과 공급망 블록화도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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