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023] “가상자산 시장 부흥 위해선 법 제도 필수”…정치권·당국 한 목소리

정치권과 금융 당국은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법이 필수라며 도입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 역시 투자자 보호와 건실한 산업 발전을 위해 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3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하나같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선 건실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관련 법안 등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블록체인은 데이터 자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디지털 시대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만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자산 시장이 팽창하면서 기술 활용 범주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립이 절실해졌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역시 디지털자산 관련 법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 해는 정직하지 못했던 일부 거래소와 제대로 설계되지 못해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던 일부 코인들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했다”며 “그러나 암호화 기반의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3 가상자산, 현실을 딛고 미래'로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의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봤을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와, 예치금 분리보관 정도만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급성장한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들 모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시급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 모아 말했다. 금융 당국 역시 현재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3 가상자산, 현실을 딛고 미래'로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17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 투자자 보호 중심 규율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활용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제시하고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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