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3구·용산 빼고…文정부때 부동산 규제 싹 푼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푼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강남ㆍ서초ㆍ송파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몽땅 다 풀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죄기 시작했던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푸는 것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가 유력하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확 올린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집값이 폭락하고 치솟는 금리 속에 ‘영끌 푸어’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등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투기지역 등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 곳에 대한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3구+용산’ 외에 강동ㆍ마포ㆍ영등포ㆍ노원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주는 효과를 통해 거래량부터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ㆍ광명ㆍ성남(분당ㆍ수정)ㆍ하남 등이 지정돼있는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요구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일제히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50509?cds=news_edit 

[단독] 강남3구·용산 빼고…文정부때 부동산 규제 싹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