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코인세 미룬다더니…내년 과세 추진에 투자자 날벼락

기재부·국세청, 내년 가상자산 과세 물밑 논의
"가상자산 취득정보·거래자료 시스템 구축" 요청
업계 "내년 코인세 시행시 시장 충격"

<앵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도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주 말 업비트 등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와 31개 관련 사업자들을 불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가상자산 종류, 수량, 가액, 수수료 등이 담긴 거래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이달 내에 가상자산 취득정보 공유와 거래자료 시스템 추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을 조율 중입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사업자들로부터 시스템 계획을 받아 피드백을 할 예정인데, 과세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이 정보를 받아 징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년까지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았는 겁니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를 원칙으로 공제한도 상향과 과세 유예 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에 발의된 법안은 국회 정쟁 등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 정상호 / 델리오 대표 : 당국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하면서 현재 시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예 사유가 과세 준비 미흡, 부작용이나 각종 변수 때문에 내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할 경우 사업자 별 과세 시스템 적용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세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을 투자자 별로 취합하기 쉽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 이장우 / 한양대 글로벌기업센터 겸임교수 : 과세는 필요하지만 만약 진행하게 될 때 공평하게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기면) 공평하지 않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과세를 적용할 때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에 자산 두던 것을 좀 더 위험이 큰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행위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테라-루나와 FTX 파산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라는 초대형 악재가 현실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https://bloomingbit.io/news/700034791475301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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