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에 주거용 토지 소유권 허용

최소 4000만 바트 3년 동안 투자해야 소유권 인정

2026년까지 부유한 외국인 100만 명 유치, 약 30조 원 투자 유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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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바트 = 한화 약 15억원>

2022년 10월 25일 태국 내각은 외국인들에게 최대 1라이(약 1600㎡, 484평)의 주거용 토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무부 제안을 승인했다. 태국 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토지 소유가 금지되어 왔으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만 콘도미니엄 구매가 가능했기에 해당 법안 도입은 태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토지 소유권 허용 주요 내용

 

태국 내무부는 외국인 재력가들과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토지와 주택구입은 외국인 재력가, 외국계 연금 수령자, 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디지털 노마드, 고급 기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위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태국 부동산, 증권, 펀드 등에 최소 4000만 바트(약 15억 원)를 최소 3년 동안 투자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곧 왕실 관보에 게재되고 게재 시점으로부터 한달 후에 발효돼 5년간 유효할 예정이다. 

 

ㅇ 투자 대상

 1. 태국 정부, 태국 중앙은행, 국영기업 또는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

 2. 부동산 뮤추얼펀드 또는 기반 시설 뮤추얼펀드 또는 「증권거래소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회생시키기 위한 뮤추얼펀드

 3.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

 4. 「투자촉진법」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

 5. 태국투자청(BOI)에서 운영되는 활동 또는 회사

 

ㅇ 신청 절차
주택이나 토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토지국 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가 승인되면 60일 이내에 지역 토지국에 신고해야 한다. 구매자가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외국인은 1라이의 토지를 한 번만 구입할 수 있다. 투자자가 토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이해당사자별 반응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태국 무역산업 고용주 연맹(ECONTHAI) 부의장인 타닛 쏘랏(Tanit Sorat)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태국인들의 부동산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내각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타닛 쏘랏(Tanit Sorat) 부의장은 중국이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를 예로 들며, 이번 조치가 태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집 값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 도입이 외국인 투자 증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목적인 것을 이해하지만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아쉬움 또한 토로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태국산업연맹(FTI) 의장 끄리앙끄라이 티안누꾼(Kriengkrai Thiennukul)은 이번 외국인 토지 소유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사업가 등 외국인 재력가들을 태국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상공회의소(TCC) 의장 사난 아우본꾼(Sanan Angobulkul)은 일전의 똠양꿍 위기 때도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허가했었기에 새로운 정책이 아니며, 태국 자산시장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태국 콘도미니엄 구매 동향

 

태국 부동산 정보센터(REIC)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외국인의 태국 콘도미니엄 구매는 금액 기준으로 중국이 104억9300만 바트(47%)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9억7600만 바트(4.4%), 프랑스 9억3300만 바트(4.2%), 러시아 8억5000만 바트(3.8%), 캄보디아 7억8300만 바트(3.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태국 콘도미니엄 구매 규모>

(단위: 백만 바트, %)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전체	37,742	100	전체	39,726	100	전체	22,332	100
중국	22,889	60.6	중국	22,874	57.6	중국	10,493	47.0
프랑스	1,347	3.6	미국	1,299	3.3	미국	976	4.4
영국	1,181	3.1	영국	1,258	3.2	프랑스	933	4.2
러시아	1,141	3.0	바누아투	1,113	2.8	러시아	850	3.8
대만	1,104	2.9	독일	996	2.5	캄보디아	783	3.5
싱가포르	947	2.5	프랑스	990	2.5	영국	694	3.1
독일	894	2.4	러시아	908	2.3	대만	674	3.0
일본	822	2.2	싱가포르	905	2.3	인도	627	2.8
미국	737	2.0	인도	795	2.0	호주	572	2.6
인도	663	1.8	대만	779	2.0	독일	514	2.3
기타	6017	15.9	기타	7,809	19.7	기타	5,216	23.4

[자료: 태국 부동산 정보센터(REIC)]

 

2022년 상반기 외국인 콘도미니엄 구매 건수에서도 중국이 2072건(46.7%)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 263건(5.9%), 미국 228건(5.1%), 영국 167건(3.8%), 독일 160건(3.6%) 순을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태국 콘도미니엄 구매 건수>

(단위: 건, %)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국가	구매 건수	비중	국가	구매 건수	비중	국가	구매 건수	비중
전체	8,290	100	전체	8,199	100	전체	4,433	100
중국	5,257	63.4	중국	4,867	59.4	중국	2,072	46.7
러시아	386	4.7	러시아	306	3.7	러시아	263	5.9
프랑스	277	3.3	영국	281	3.4	미국	228	5.1
영국	262	3.2	미국	279	3.4	영국	167	3.8
독일	210	2.5	독일	234	2.9	독일	160	3.6
미국	184	2.2	프랑스	234	2.9	프랑스	151	3.4
대만	165	2.0	싱가포르	165	2.0	인도	130	2.9
일본	155	1.9	대만	164	2.0	대만	95	2.1
싱가포르	149	1.8	일본	146	1.8	호주	89	2.0
호주	107	1.3	호주	136	1.7%	캐나다	72	1.6
기타	1,138	13.7	기타	1,387	16.9	기타	1,006	22.7

[자료: 태국 부동산 정보센터(REIC)]

 

2022년 상반기 외국인의 태국 콘도미니엄 구매가 가장 많은 지역은 방콕, 촌부리, 사뭇쁘라칸, 푸켓, 치앙마이 순이며 방콕 1942건(43.8%) 촌부리 1374건(31.0%)으로 두 지역 합계가  80.7%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상반기 외국인 콘도미니엄 구매 지역> 

(단위: 건, %)

 

[자료: 태국 부동산 정보센터(REIC)]

 

시사점 및 전망 

2022년 2분기 방콕의 공한지 가격 지수(price index of vacant land)는 354.5로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했으나 2015~2019년 연평균 14.8%에 비해 더딘 성장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주거용 토지 소유 허가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태국 정부는 2026년까지 태국에 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 재력가들을 유치하여 8000억 바트(약 30조 원)의 투자 유치와 2700억 바트(약 10조 원)의 수입 증대를 전망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22년 9월 1일부로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전문가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10년형 장기거주비자 제도를 시행 중이며, 장기거주비자 제도와 더불어 외국인의 주거용 토지 소유 허가 제도가 태국 내 투자, 소비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정책 초점을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구제책에서 투자부양책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정책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 태국 진출 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KOTRA 방콕무역관 구슬, 박지환

자료: 태국 토지국, 방콕포스트, 태국투자청(BOI), 태국 부동산정보센터(REIC) 등 KOTRA 방콕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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