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절상을 실질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원화 절상은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바라는 부분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한 적정 환율을 달러당 1300원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 달러당 1400원대에 머물다 최근 13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는 현재의 원·달러 환율이 30~40원가량 하락(원화 절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민은 이를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대외 요인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달러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를 근거로 “코로나19 이후 환율 상승 요인의 약 90%는 국내 요인에 따른 원화 약세가 아니라 대외 요인을 반영한 달러 강세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도 원화 절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 국민연금의 외화자산 매입 조정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부총재 출신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분기 단위로 공개하던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현황을 월 단위로 단축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미 국채 매도로 국채 금리가 들썩이는 것을 미국 정부가 신경 쓰는 만큼 우리 연기금과 기관이 미 국채를 더 사들이겠다는 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경)

1. 외환시장 직접 개입

• 외환보유액 활용
  • 정부·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매도(공급)하고 원화를 매수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 공동 개입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협력해 목표 환율대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관 간 공동 개입을 단행합니다.

2.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긴축

• 정책금리 인상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예: 한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표시 자산의 금리 매력이 높아져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원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 금리 스프레드 확대
  • 미국 등 주요국 대비 한은 금리가 높아지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원화로 몰리면서 추가 절상 압력이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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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시장운영(OMO)

• 국공채 매각
  • 한은이 국채를 시장에 내다팔아 시중의 원화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시중에 풀린 원화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상승합니다.
•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
  • 시중은행과 RP 거래를 늘려 단기 유동성을 축소하면, 시중에 풀린 원화 규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스테릴라이제이션(중화)

•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를 매도해 원화를 매수한 뒤, 늘어난 원화를 공개시장조작이나 국공채 매각으로 거둬들이는 과정을 거쳐 통화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 이를 통해 원화 절상 압력이 통화팽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5. 자본유입 촉진 및 금융규제 조정

• 외국인 직접투자(FDI) 인센티브
  • 세제 혜택·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장기 외국 자본 유입을 유도합니다.
• 단기 자본유입 장벽 완화
  • 외국인 채권·주식 투자 한도 확대, 외화예금 금리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단기 자본 유입을 늘립니다.

6.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

• 재정 건전성 유지
  • 과도한 재정적자는 통화 공급을 늘릴 수 있으므로, 재정수지 관리를 통해 통화 긴축 효과를 보조합니다.
• 수출 경쟁력 강화
  • 신기술 R&D 지원·수출 기업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원화 절상 충격을 상쇄할 구조적 대응 능력을 키웁니다.

7. 시장 커뮤니케이션

• 포워드 가이던스
  • 금리 경로와 외환시장 개입 계획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 기대를 안정화시키고, 불필요한 변동성을 줄입니다.
• 거시건전성 장치(Macro-prudential measures)
  • LTV·DTI 규제 강화, 외화 차입 규제 등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해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