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MF의 차기 중간평가 일정 동향
이집트·중동 매체들은 이집트 정부 소식통을 인용, IMF의 80억불 규모의 대이집트 금융지원(EEF) 관련 이중 차기 13억불 집행분에 대한 4차 중간평가가 10월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5차 평가는 내년 3월경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4차 중간평가에서는 연료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철폐, 공공 지출 축소, 세금 감면 관련 상한선 설정 등 세무 절차 개선, 일부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해제 등 개혁 조치에 대한 집중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부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집트 정부가 지난 3차 평가 재가 당시 추가로 12억불 상당의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F)을 공식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오는 4차 평가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 IMF의 대이집트 구제금융 관련 최근 동향: ▲2022.12.16. 30억불 규모(46개월 만기)의 확대신용금융(Extended Fund Facility) 지원 승인, ▲2024.3.29. 1·2차 중간 평가 완료 및 약 50억불 증액 승인(당초 30억에서 80억불로 확대), ▲2024.7.29. 3차 중간 평가 최종승인 및 8.2억불 즉시 인출 허용
IMF는 3차 중간평가 최종 재가(7.29.)시 추후 세수입 확대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Madbouly 총리는 8.22. 주례 기자회견시 9월 중 세제 개혁, 투자 유치 촉진 관련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IMF는 8.26. 발표한 국별 이집트 보고서(Staff Country reports)에서 가자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정 여파에도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감소되었고, 올해 초 환율 통합/이자율 인상 이후 국내 자금조달 여건도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이자율 상승/통화 가치 하락에도 시중 은행의 회복력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느슨한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 조정도 충분하지 않고, 기존 예산 밖의 투자 프로그램을 전체 거시경제 정책에 통합시키는 것이 미흡하며, 구조 개혁 프로그램 진전도 더디다고 지적하고, 특히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추가 삭감을 권고하였습니다.
2. EU의 대이집트 금융지원 관련 동향
EU는 지난 3월 이집트와의 관계를 전략적·포괄적 동반자로 설정하고 74억 유로 규모의 대이집트 패키지 지원을 공약한바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이집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관련 동향입니다.
☝️ EU는 3.17. 50억 유로의 양허성 차관, 6억 유로의 무상원조(이민자 관리자금 2억 유로 포함), 투자 18억 유로를 2027년까지 지원하기로 공약했습니다.
☞ 8.22. 지난 3월 EU가 공약한 50억 유로 상당의 양허성 차관의 일부로서 이집트 거시경제 재정 지원(외환 보유고 촉진, 기업 환경 개선, 녹색전환 지원 등) 목적의 지난 6월 체결된 10억 유로 지원 관련 MoU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또한 동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EU의 6억 유로 무상원조 공약의 일부로서, 백신 등의 의약품의 현지 생산 및 개발 지원 목적의 300만 유로 상당의 무상원조도 의결되었습니다.
☞ 아울러 800만 유로의 상당의 “EU의 차세대 지원 프로그램” 무상원조도 의결된바, 동 프로그램은 주로 아동 노동 근절, 아동 교육·보건·거주 접근성 보장 등 이집트 아동 보호 체계 강화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앞서 8.20. El-Wazir 산업개발 부총리 및 Al-Mashat 기획경제개발국제협력 장관은 주이집트 EU대표와 UN산업개발기구(UNIDO) 사무소장간 800만 유로 상당의 “무역·산업·성장 및 신속한 시장 접근 지원을 위한 EU 프로그램(TIGARA)” 이행 협정 체결식에 임석하였습니다.
상기 협정의 주요 목적은 이집트 산업부문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사업 경쟁력 제고, 무역 촉진 시스템 역량 제고 등이며, EU의 후원하에 UNIDO가 이집트 산업·투자·무역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60개월간 이행할 예정입니다.
3. 이집트 2023년 예산투명성지수 상당한 개선 평가(IPB)
이집트 언론은 8.25. 경제금융컨설팅기관 Dcode EFC의 협력으로 국제예산파트너십(IPB: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기관이 발표한 이집트의 2023년도 예산 정책 관련 보고서에 근거하여 대중 참여, 예산 감독, 투명성 부문 지수에 상당한 진전이 관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집트는 대중 참여 부문에서 2021년 100점 만점 중 19점에서 35점을 기록하여 세계 8위 및 중동내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였고, 예산 감독 부문에서 2021년 44점 대비 54점을 달성해 처음으로 세계 평균 45점을 초과했으며, 투명성 부문에서 2021년 43점 대비 49점을 달성하여 세계 평균 47점을 초과했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는 예산수립 및 집행과정에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도 제고, 시민의 의견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피드백 제공 메커니즘 필요, 하원의 행정부 예산안 또는 예산 집행 검토 결과를 적시에 대중에 공개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집트국가감사기관(ASA) 내 대중의 감사 조사 참여도 제고,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입법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제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 보고서를 적시에 공개 필요 등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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