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을은 캐나다에서 의료용,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 한지 5년이 되는 시기다.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두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로 주별 대마 관련 법이 다른 미국과는 다르게 전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이다. 대마초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한 후 5년이 지난 2023년의 캐나다 대마 관련 산업 동향에 대해 알아봤다.
합법화 후 5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마초 사용자 비율
2021년 캐나다 통계청이 실시한 설문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캐나다인 중 지난 1년 동안 대마초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2%에 달했다. 1985년에는 5.6%였던 수치가 2017년에는 14.8%로 증가한 바 있으나 대마초가 합법화된 후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합법화 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캐나다 대마초 사용자 비율>
(단위: %)
[자료: 캐나다 통계청]
연령별로는 2021년 기준 18~24세 사이에서의 대마초 사용율이 40% 정도로 가장 높았다. 15~17세는 15.6%, 18~24세는 39%, 25~44세는 18.3%, 65세 이상은 8.2%가 지난 1년 동안 대마초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별로는 2021년 기준 노바스코샤주가 전년 대비 4pp 증가한 32%로 가장 높은 사용자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28%, 4pp), 브리티시컬럼비아 주(26%, 2pp), 앨버타 주(25%, -1pp)가 있다.
대마 시장 규모 확대
합법화전에는64억 캐나다 달러였던 대마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108억 캐나다 달러에 이르며 캐나다 전체 경제 성장에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182개였던 매장 수도 대폭 증가해 2020년 말에는 1500개를 기록, 2023년 상반기에는 3300개 이상의 매장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캐나다 대마 점포 수>
(단위: 점포 수)
[자료: 캐나다 통계청]
합법화 후 낮아진 대마초 관련 범죄율
합법화 이전에는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돼 대마초 관련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가지고 있는 대마초를 숨기거나 법망을 피해 유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2차, 3차 등의 추가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했다. 합법화 이후 대마초 관련 범죄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새 법안에 따라 대부분의 범죄는 불법 수입 및 수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화 후 크게 감소한 대마 관련 캐나다 범죄율>
(단위: 인구 10만 명당 비)
[자료: 캐나다 통계청]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마초 외 특정 불법 마약류 비범죄화
캐나다 10개 주 중,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불법 약물 소지에 대해 기타 주와 비교해 덜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는 의약품통제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한해 대마초 외 특정 불법 마약류 비범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2023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특정 불법 약물에 대해 최대 2.5g까지 소지를 허용했다.
비범죄화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 등 약물 사용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추진 배경이었다. 비범죄화를 추진한지 2반년이 넘어가는 2023년 8월 시행된 조사에서는 실제로 작년 동기대비 약물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뜨거운 찬반 논쟁, 기타 사회적 영향은?
대마초 합법화 및 일부 불법 약물 비범죄화 이후관련 범죄율,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것은 긍정적 영향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특히 대마는 캐나다 전국적으로 합법화된 만큼 매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 것은 또다른 문젯거리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을 꾸미는 등 합법화 이전에는 대마초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 장벽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법화 후 길거리에서 대마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게 돼 간접흡연의 피해사례도 크게 늘었다. 이같이 대마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합법화 정책이 오히려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시사점
토론토 무역관은 현지 대마초 매장에서 스토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B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녀는 대마초가 합법화됨으로써 고객들이 전보다 안전하게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합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특히 법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는 매장에서 대마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암시장의 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 중요하다고 더했다. 다만 그녀는 대마초 사용은 합법화하되, 흡연 가능 장소, 종류, 흡연량 등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제의 구체화가 현시점에서는 더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대마가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마초를 재배, 운반,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된다.우리국민은형법제3조에따라전세계어느국가이던관계없이대마를사용하면5년이하의징역이나5000만원이하의형사처벌대상에속한다. 다만2018년에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의료용 대마에 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된 바 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신체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대마초. 캐나다에서 합법화된 후 5년이 지났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의료용 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고 있는 대마는 단연 상품 가치가 있는 식물임에는 틀림없다. 캐나다 대마 관련 산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기업이라면, 합법화 후 현지 대마 시장 동향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전략을 구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고려된다.
자료: 캐나다 통계청,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캐나다 보건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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