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 화폐’는 통화혁명 첫 걸음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에 나선 것은 세계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는 통화혁명에 동참하는 첫걸음이다.

통화는 인류문화 발전의 유력한 척도라는 점에서 한은의 CBDC 참여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이다. 바우처부터 실험적으로 발행하려는 방침 자체가 한은의 신중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이 유럽연합 중앙은행 (ECB)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경제 규모나 통화 위상에서 그만큼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유로는 달러와 함께 2대 기축통화인 데 반해 한국의 원화는 그렇지 못한 점부터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 유통과 결재에 쓰는 곳은 바하마(2020년 10월), 자메이카(2022년 5월)가 있으며 인도는 올 안에 발행 예정이다. 일본도 적극적이다. 중국 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실험에 들어갔다. 미국은 작년에 보스턴 연방은행, 매사추세츠 공대(MIT) 공동으로 고성능 처리 시스템을 연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과제 검증에 속도를 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2월 실시한 일반 소비자용 CBDC 실험에서는 초당 1백 70만 건의 거래 처리 능력을 확인했으며, 올 5월에 진행된 금융기관과 해외용의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로 평균 30초 이내에 국제송금이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기도입이 탄력을 받으려는 시점에서 공화당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이 없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주춤한 상태다.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에서 프라이버시를 첫 번째로 꼽을 정도로 민감한 ‘미국다운’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중국은 정반대 시각에서 아주 적극적이다. 중국은 현재의  달러 중심시스템 약화와 위안화 격상(기축통화화)에 CBDC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이와 반대로 위안화 격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할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 금융의 심장으로 볼 수 있는 결재 시스템이 거대 IT 기업과 중국이 장악하려는 데 대한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라가르드 ECB 총재는 우선 CBDC를 개인 송금과 온라인 거래에 적용하고 다음 단계로 실제 점포에서의 결재에도 이용하게 하려는 방침이다. 2028년 실행을 목표로 잡은 ECB는 시스템의 무료이용과 인터넷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또는 가짜 뉴스 확산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이른바 뱅크런을 막기 위해 디지털 유로 예금 상한(일단 3천 유로) 설정을 중점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CBDC의 디지털 현금화이다.

현재 ECB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위기로까지 보는 금융 결재 시스템은 중앙은행이 따돌림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신용카드 부문은 미국의 비자, 마스터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전자 결제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애플 등 거대 IT 기업의 존재감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한 중국 역시 이 기회를 노려 위안화의 격상과 국제 결재 인프라 지분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뜻이며 역사적으로 봐도 피할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다.

기원전 1천 2백 년 무렵부터 중국, 이집트, 인도 등이 껍질 무늬가 찬란한 개오지 조개를 지불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화폐의 호시다. 문화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등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화폐는 조개에서 은과 금으로, 다시 동전에서 지폐로 바뀌었으며 중세 아랍 상인들이 어음을 도입하는 등 화폐 변천사는 인류 문화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에 따른 이른바 사이버 공간 확충은,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의 전자화는 화폐의 소재도 종이에서 전파로 바뀌는 것은 자연적인 흐름이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에 이른 것을 통화혁명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다.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부터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따라서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는 한은이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 통화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 조금은 결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봐야 할 것이다. 한은의 디지털 통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인식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민간이 개발한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 등은 투자(투기)대상이지만 중앙은행 (한국은행) 발행의 디지털 통화는 투자(투기)대상이 아니라 상거래에 필수 거래 도구인 법정 통화라는 인식부터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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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두 칼럼] ‘한은 디지털 화폐’는 통화혁명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