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금을 디지털화폐로… 선별형 복지 마중물" [한국형 CBDC 청사진 내달 나온다]

 

(中) 금융업권'기대반 우려반'
소매용으로 발행범위 확대 염두.. 정부 재정집행 효율 향상 효과
페이 업계는 결제망 위축 걱정

 

한국은행이 다음달 디지털화폐(CBDC)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화폐(상품권), 재난 손실보상금,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곳에 선별 지원되는 길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소매용 CBDC로 재정집행 효율↑

22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CBDC 인프라 구축방안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도매용 CBDC가 중앙은행-시중은행간 거래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소매용 CBDC 발행으로 각종 '○○페이' 사용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업계가 구축한 결제(PAY)사업 영역이 이미 촘촘하기 때문이다.

도매용 CBDC에서 소매용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집행 효율은 한층 뛰어 오를 전망이다. 먼저 정부 및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급하던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매용 CBDC 기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의료·교육·교통·생계비 등 파우치 형태로 지급되던 각종 취약계층 지원금도 CBDC로 대체해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원시 대상 선별 및 심사에 투입된 시간·비용 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존 현금을 쓰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NFC 방식 등 무전력 CBDC 지갑으로 더 간편하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등과 협력해 기존 ○○페이에 사용되던 NFC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수령 신청, 지급 등 각종 절차 없이 중앙은행·시중은행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지갑에 지원금을 채워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빅브라더' 우려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CBDC와 연계할 경우 이미 파악한 수령자의 익명처리된 △자산 △소득 △피해규모 등을 이용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선별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도 CBDC를 활용해 소득, 자산에 맞춰 '선별' 지급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금이 펜타닐 등 향정신성 의약품 구매비로 흘러가거나 브로커에게 착취당하는 문제를 CBDC로 해결하는 모델이 연구·시범 도입됐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된 부산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소매용 CBDC 시범사업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은 지난 2000년 한국형전자화폐(K-Cash) 도입과정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바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투자해 구축한 페이사업에 한은이 뛰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지자체와 기업이 구축한 페이 사업망이 촘촘한데 CBDC 결제망까지 추가로 구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매용 CBDC를 사용해 시중은행의 거래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분명하다"면서 "대다수 페이 사용자는 각종 혜택이 다양한 기존 페이사업에 계속 머무를 뿐 쿠폰,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없는 소매용 CBDC로 넘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익명처리(난수화)된 개인정보라도 가공·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출 및 오용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 우려도 제기된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82218122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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