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가상자산 법안 '미카' 확정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유럽 경제재정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법(MiCA, 미카)을 승인했다.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몇 가지 규정과 시행령을 수정하는 선에서 미카를 승인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EU의 27개 회원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또 2026년부터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암호화폐 거래액과 관계없이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도 확보해야 한다.

미카는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처음 제안했다. 이번에 유럽이사회를 통과한 미카는 EU 관보에 게재되며, 이후 12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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