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암호화폐 법정통화로 사용 말라” 포괄적 정책방향 제시

 

 

[블록미디어] 국제통화기금(IMF)이 18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경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에 관한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IMF는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암호자산 정책에 관한 세계적인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면서, 테라·루나 스테이블 코인의 실패와 FTX 사태는 투자자 보호와 악용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시급성을 부각 시켰다고 설명했다.

IMF는 주요 정책 권장 사항으로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자산에 공식통화나 법정 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럴 경우 세금 등 많은 관할권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는 정부의 재정안정성과 물가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관련 자금흐름을 기존 체제와 규칙안으로 흡수해서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또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의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를 기존 민법과 금융법에 포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규칙에 암호화폐의 발행·거래·보관 등의 실체와 행동을 포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가 당국은 새로운 지침과 표준 설정 기관이 개발하는 표준에 맞춰 프레임 워크를 조정하고 진화하는 암호 자산 환경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원천자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호 자산 생태계의 국경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독자와 주무 당국 간 협력을 통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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