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CBDC는 제외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서 그간 계류 중이던 18개 '가상자산' 관련법 심의

그간 암호화폐·토큰 등으로 불리던 표현 '가상자산'으로 정의 확정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 강화... 시세조종 행위 등 강력 처벌

◆…가상자산 투자 관련 사건이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율(가상자산법)'을 전격 의결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입법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관련 사건이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CBDC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그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가상자산 관련 18개 법률안을 심사해 단일 수정안을 도출한 셈이다.

법안심사소위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수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문언상 해석으로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암호화폐, 토큰 등 다양하게 불리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대로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부여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의 경우 이익의 2배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법안에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법에 의해 금융위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가 사업자를 감독·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등의 입법례가 있으므로,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서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봤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법안' 입법도 논의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03611?sid=101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CBDC는 제외